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서 내용 변경 등에 관한 행정 절차의 문제점
이 글은 교과서 내용 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 특정 과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 교과서 관련 정책을 부정하는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여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 행정 처리의 사각지대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그 해법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서 변경 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에 알림 의무가 없다. 교과내용이 변경되어도 교육관계자는 스스로 찾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 절차 개선을 기대한다.
[현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 절차]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자료실의 교과서 소식을 살펴보면 교과서 목록이나 정가에 관한 내용은 볼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 변경에 관한 안내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 학교 교사나, 참고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모두 스스로 알아서 찾아 고쳐야 한다" 라고 교육인적자원부 도덕 담당 편수관 L 씨는 말했다. 교육자로서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다.
[교과서 변경에 대한 문제점 도출]
교과서의 내용이 변경되어도 일선 학교 교사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교육행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물론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edunet4u.net)의 에듀넷정보 또한 변경된 교과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도덕 교과서에는 친족간의 예절을 어떻게 지켜야할지 추석 전에 교육할 수 있도록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현직 도덕 교사는 지금 2003년도에 2001년도 교과서 내용을 정답이라 알려주고 있다.
교과서 오류의 내용은 친족간 촌수 계산에서 '직계(아래ㆍ위)에 대해서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생은 학생들에게 " 촌수 계산은 아래ㆍ위로는 1씩, 옆으로는 2씩 더해진다." 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9월 발행된 교과서에는 직계에 촌수를 표시하였고, 이미 2002년 9월 발행 교과서에는 오류가 수정되어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학교 교사는 많지 않다. 2002년 2월 J일보 기사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자료를 찾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보게 되었고 동일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D전과는 리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참고서를 제작하는 한 출판사의 D전과에도 변경 전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여 지난 7월 10일 발행하였다. 4학년 2학기 직계외 외가의 촌수 내용에 오류가 있다. 직계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교과서는 수정되었지만, 전과에는 여전히 직계(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외가 어머니의 직계(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촌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저자가 교과서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해 수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행한 것이다.
그림 설명 : D전과 4학년 생활의 길잡이(2003년 7월 10일 발행, 2001년 교과서 참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2촌으로 표시, 2002년 교과서 촌수 삭제되었음)
이에 대해 회사 책임편집인 H 씨는 " 다음 발행 예정인 전과는 수정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 이미 시중에 배포된 책은 어쩔 수 없다." 는 것이다. 한 종류의 책이지만, 발행일자에 따라 그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는 상황으로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교육인적자원부 책임하에 '리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현직 교사가 운영하는 많은 사이트에서도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내용의 학습자료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 변경 과정 소개]
교과서 내용이 변경된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지난해 2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저작권자가 교육인적자원부인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도덕 과목 『생활의 길잡이』, 중학교 1학년 『도덕』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검정한 중학교 1학년 『기술ㆍ가정』 교과서이다.
도덕 과목의 전통예절 관련으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생활의 길잡이 1단원 < 가깝고 반가운 친척> , 중학교 1학년 도덕 2-2단원 < 친족 간의 예절> , 중학교 1학년 기술ㆍ가정 1-3단원 < 나와 가족의 관계> 에서 기술한 " 직계에 대한 촌수 적용" 항목이다.
위 교과서의 촌수 부분에서 직계를 촌수로 셈하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 촌수란 방계 친척 즉, 친(親)이나 척(戚) 사이의 멀고 가까움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숫자 체계이다." 라고 정의하므로 직계 혈족을 촌수로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도덕, 기술ㆍ가정 담당 편수관, 해당 단원 집필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교과서 내용 수정을 위해 성균관, 한국정신문화원의 자문이 있었으며, 각종 참고 서적을 참고하여 교과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교과 내용 변경을 전년도 대비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들과 같다. 초등학교 4학년 도덕 생활의 길잡이와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기술ㆍ가정 일부를 그림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설명 : 초등학교 4학년 생활의 길잡이
(좌 : 2001년 9월 1일 발행, 직계 촌수 표시, 우 : 2002년 9월 1일 발행, 직계 촌수 삭제)
그림 설명 : 초등학교 4학년 생활의 길잡이 교사용 지도서
(적색 테두리 : 2001년 9월 1일 발행,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2촌으로 표시)
(청색 테두리 : 2002년 9월 1일 발행,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촌수 삭제)
그림 설명 : 중학교 1학년 도덕
(좌 : 2002년 3월 1일 발행, 직계 촌수 및 촌수표 표시, 우 : 2003년 3월 1일 발행, 촌수표 삭제)
그림 설명 : 중학교 1학년 도덕 교사용 지도서
(바탕 : 2003년 3월 1일 발행, 촌수 표시 삭제, 적색 테두리 : 2002년 3월 1일 발행)
그림 설명 : 중학교 1학년 기술ㆍ가정 2종교과서
(바탕 : 2002년 3월 1일 발행, 직계 촌수 삭제, 적색 박스 : 2001년 3월 1일 발행, 직계 촌수 표시)
[교과서 변경 내용이 알려져야 하는 이유]
이제부터 교과서의 변경된 내용이 일선 학교 교사나 교육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행정 절차에 따라 전달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교육행정이 변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교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 교육행정절차에 따라 파생되어 발생되는 문제가 변경된 '교사용 지도서'가 전 학교의 해당 교과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에 사용하던 교사용 지도서가 낡거나, 분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가 새 교사용 지도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도 우습지 않은가? 교과 내용이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교사가 신청해야만 교사용 지도서를 지급한다는 것은 학부모 입장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해가 바뀌고, 교과서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신청이 아니라 무조건 새 지도서를 지급하여야 한다.
교사용 지도서 제작에 비용이 발생하여 국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정오표'라도 만들어 배부하여야 한다.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교과서 관련에는 교과서 가격에 관한 내용이외 특별한 것이 없다.
교과서 오류에 대한 공포 절차가 없다는 사실에 중학교 도덕 집필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본부 C 씨도 의견을 같이 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중학교 교과서도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2003년 1월 발행에는 수정되었다.
교과서 문제에서 집필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오류가 있는 초등학교 < 생활의 길잡이> 1단원의 집필자, 서울 M초등학교 교사 L 씨로 인쇄되어 있는 집필자는 자신의 이름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한 바로 무려 3년째 집필자로 되어 있다.
[교과서 내용으로 변경하지 않는 사례]
또한 교과서 변경 내용 공표에 대한 행정절차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암흑지대를 헤매는 곳이 있다. 교과서의 변경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교육 기관으로 천안교육청을 들 수 있다. 천안교육청 홈페이지 '효교육/굿모닝, 효/생활예절/가정예절/가정과 가족'을 보면 < 촌수 따지는 법> 에서 " 직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까지의 대수(代數)가 촌수 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1대니까 1촌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니까 2촌이다." 라고 변경 전 교과서 잘못된 내용을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교육청 홈페이지 자료는 대단히 중요하다. 학습 자료는 학생들에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엉터리 자료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오류 지적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문에 그 기준을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끔 교과서에 새로 수록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하지만, 이번과 같이 오류를 수정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문제점을 적당히 넘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변경된 내용이 교육 자료에 반영되지 못하고 엉터리 내용으로 참고서가 제작되는 불상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잘못된 내용을 배운 학생들에게 재교육을 시키지는 못할망정 에듀넷의 학습교재 또한 변경 전 내용의 잘못된 자료로 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일선 학교 교사가 작성한 에듀넷 학습자료, 유료회원에게 시험문제를 제공하는 J닷컴의 오류가 있는 학습 자료이다.
그림 설명 : 에듀넷 주제별 학습 중학교 1학년(직계 혈족은 촌수를 따지 않으며, 계산 원칙은 1촌)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를 2촌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다. 담당자에게 교과서 변경 사실 알렸음)
그림 설명(바탕) : 에듀넷(대구 에듀넷) 주제별 학습 자료
(현직 교사의 학습자료이며, 교과서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음)
그림 설명(박스) : 에듀넷 한자(카데고리에서는 볼 수 없으나, 검색에서 확인 됨)
(인터넷 상에서 많은 홈페이지가 참고하고 있어 오류를 정정하기로 하였음)
그림 설명 : J닷컴 2003학년도 중간고사 예상문제
(G(주)의 교육사이트로 유료회원에게 중간/기말고사 기출/예상문제 제공)
" 에듀넷은 교사, 학생, 모두가 원하는 교육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로 사이버 선생님은 인터넷으로 학생들의 질문에 신속 정확한 답변과 함께 개인 E-mail까지 발송해주는 전과목 교과전용 상담서비스입니다. 또한 사이버 선생님은 상담 문의 즉시 전국 최고의 학교현장 선생님이 24시간 내에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개별학습에 대한 부담을 채워주는 1:1 맞춤서비스입니다" 라는 소개와는 달리 잘못된 자료를 수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지난 달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과서 변경 사실을 전달하였고 자료 수정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에듀넷에서 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 절차나 에듀넷의 자료 정리를 볼 때 일선 학교 교사 홈페이지와 기억 속에는 작년 자료가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현직 교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자료 수정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고정된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로부터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선정된 교육자료실 홈페이지 조차 엉터리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수정하려는 의지는 없다. 학교 교육을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일부 현직 교사는 교과서 내용이 변경된 사실은 모르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옳다고 그대로 교육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만 학교 교사는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교육하여야 한다.
예를 든 내용이 4학년 과목이므로 이미 잘못 배운 5, 6학년 학생은 재교육하여야 한다. 교육의 리콜이 재교육인 것이다. 학생에게 이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 말한다고 교사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일부 교사는 초등학교 교과목이라 쉬운 것이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변경된 사실을 모른다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나 교사가 지난 교과서와 올해의 교과서를 한 장 한 장을 대조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변경된 부분만을 알려주는 제도가 있다면 교사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잡무에 대단히 시달린다는 교사들의 소리를 듣게 되면 교과서의 변경 내용을 점검할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책임지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 변경 내용을 공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교육에도 리콜 제도를 도입하여 바른 교육이 되도록 재교육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교육도 리콜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변경 사례에 대하여]
도덕 교과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교과서에서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문장 형식의 변경 사례도 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수학 교과서 2002년 3월 발행과 9월 발행은 문장 형식이 완전히 다르다. 끝말을 보면 2002년 3월 발행은 '하여라, 보아라'와 같이 명령조이다. 반면 9월 발행 교과서는 '하시오, 보시오'와 같이 되어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특성상 교사라 하더라도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며, " 반말을 사용한다하여 교사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수학 도덕편수관은 문제점을 수용하였으며, 교과서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왜 교과서가 수정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것이다.
그림설명(바탕) : 2002년 9월 1일 발행(저작권자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5학년(나) 수학교과서
(" 봅시다, 하시오, 보시오" 와 같이 문장 끝말이 변경되었다)
그림설명(박스) : 2003년 3월 1일 발행(저작권자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5학년(가) 수학교과서
(" 보자, 보아라" 와 같이 문장 끝말이 명령어이다)
도덕, 수학 교과서를 볼 때, 교과서의 내용이 완전히 옳은 것만 수록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대에 따라 내용이 변해야 할 것이고, 가끔 오류나 탈자가 수정되어야 하기도 할 것이다. 일반 도서의 경우 인쇄 후 첨부되는 정오표를 볼 수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전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과서 변경에 관한 자료 인터넷을 통해 관리 가능]
교과서 또한 다를 바가 없다.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교과서 변경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지를 신설하고, 변경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집필자가 관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에듀넷이나 참고서 제작사나 교과서 집필자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은 교양 서적 집필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또한 이미 잘못 배운 학생들도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 알리기에 인색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는 것 같다. 심지어 중간고사/기말고사 학습별 학교별 기출/예상문제를 제공하는 학습사이트 조차 교과서의 변경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루 속히 교육행정 절차를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홈페이지 관리자 연락처 : 경남 창원시 중앙동 41-8번지 (우편번호 : 641-843)
최현영(전화 : 055-285-8812, 휴대폰 : 011-9309-5174, E-mail : ecw100@ecw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