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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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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13:03:31, 조회 : 1,942, 추천 : 520 |
국회는 상하원 량원제로 하자
현행 헌법은 단원제(單院制)로 되어 있다. 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당끼리 생각이 달라서 몸으로 싸움질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되고 있다.
◑싸움질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 준 것이 아닌데
◑나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가지 아니하네. 싸움만 하는 녀석들
◑세비를 올릴 때는 저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고
◑국회의원이 싸움질하는 판에 학원폭력을 꾸짖기가 어렵더라
◑국회의원들이 싸움질하니, 패거리를 조장하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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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권리는 하원이 가진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 그 싸움을 해결하는 곳이 상원이다. 상원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찬반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다. 상원은 현직 대통령을 례우하는 조례를 만든다. 하원 국회의원이 행하는 말하기 례절 역시 상원이 조례로 만든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서 시위를 하면, 상원이 경고를 한다. 경고를 한번 받으면 3개월 감봉을 당한다. 두 차례 경고를 받으면 3개월 월급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세 차례 경고를 받으면 12개월 전액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상원의원 수효는 10명으로 한다. 그 10명 수효는 전국구 하원의원 수효에서 얻어오는 계산으로 한다. 정당을 한 번이라도 가진 사람은 상원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당을 초월한 사람이라야 상원 국회의원이 된다. 상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이는 65세 이상으로 한다. 상원 국회의원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상원 국회의원이 받는 월봉은 하원 국회의원이 받는 월봉에 3분에 1로 된다. 상원의원이 되려고 하면 ‘상원의원 선거사무소’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상원 국회의원은 당을 초월한 사람이어서 정책 연설이 필요없다. 상원 후보자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알려 주면 된다. 상원 국회의원이 되는 결정은 전국 득표수 차례로 결정된다. 상원선거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게 된다.
1. 나이는 65세이상으로 한다.
2. 학회 이외에는 어떤 단체에도 가입한 일이 없어야 한다. 시민단체에 가입했으면 안 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했으면 안 되고, 교원노조와 교수평의회에 가입했으면 안 되고, 정책 포럼에 나와서 발표했으면 안 된다. 체육회 회장, 향우회 회장을 했어도 안 된다. 패거리에 초연한 사람이 라야 된다.
3. 단독 저서가 15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시 소설 수필은 저서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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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보선 시절에 국회가 참의원(參議院)을 두었다. 실국시대(失國時代) 조선총독부에 참의원을 두었다. 부왜역적 리완용 무리들이 총독부 참의원을 지냈다.
1960년 4월 19일이 학생의거 종착일로 되었다. “독재자 리승만 물러가라”가 실현된 날이다. 리승만이 19일 밤에 비행기로 달아났다. 도착한 곳이 하와이 섬이었다. 폐주로 된 것이다. 헌법을 다시 만들면서 총독부 참의원을 따오고는 ‘내각책임제 헌법’이라고 했다. 초안을 만든 사람이 유진오라고 한다. 유진오는 실국시대(失國時代)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했다.
참의원이라는 그 더러운 이름이 또 나왔다고 하면서 참의원에 나서지 아니했던 사람이 있었다. “대통령 윤보선 시대 헌법이 참의원이라는 그 더러운 이름을 취했으니, 하루빈(河淚濱) 안중근 선생 령혼이 그것을 망하도록 했으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려증동／경상대 명예교수／배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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