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영
|
2004-01-21 13:34:25, 조회 : 4,561, 추천 : 731 |
직계는 조(祖)·부(父)·자(子)·손(孫)과 같이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로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이며 촌수는 모두 1촌이 됩니다.
방계는 형제·조카 등과 같이 공통의 조상을 통하여 갈라지는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각각 직계친(直系親)·방계친(傍系親)이라 합니다. 또 직계(방계)혈족·직계(방계)존속·직계(방계)비속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자연혈족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민법상 부양의무(민법 974조 1호)·상속(1000·1001조)·동성혼금지(809조) 등의 점에서, 방계보다도 강한 법률상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외조가 직계가 아닌 이유에 대하여 위의 내용과 대비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외조(외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아버지이며 자기와는 서로 다른 성씨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핏줄을 함께 타고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직계의 기본 개념에서 같은 성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계의 경우 부양의 의무 및 다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기 어머니의 핏줄을 타고 났지만, 여자(어머니)의 경우 친정에서는 출가외인이 됩니다. 즉, 외할아버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의 권리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아 직계의 그 기본 개념(같은 성씨)에 맞지 않다면 외할아버지는 직계가 아닌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시적 (none@nomail.com) Access : 60 , Lines : 18
Re: 외조(외할아버지)가 직계가 아닌 이유에 대하여
뜬금없이 한 두가지 묻습니다.
>직계는 조(祖)·부(父)·자(子)·손(孫)과 같이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로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이며 촌수는 모두 1촌이 됩니다.
중략하고
>외조(외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아버지이며 자기와는 서로 다른 성씨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핏줄을 함께 타고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직계의 기본 개념에서 같은 성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동본끼리 상혼하면 외조는 직계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은 자기 어머니의 핏줄을 타고 났지만, 여자(어머니)의 경우 친정에서는 출가외인이 됩니다. 즉, 외할아버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의 권리는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살이 하는 경우 위의 논리는 타당합니다.
그럼 역으로 아버지가 장가를 들고 장가살이:처가살이하는 경우 아버지는
그의 가문에서 출가외인이 되고 나는 친할아버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소멸합니까? 이 경우 나의 직계는 외조가 되고 친조는 직계가 아닌게 됩니까?
외조가 직계가 아닌 이유를 말하면서 부양의 의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무시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1) 친족적부양이란
전통의 대가족제도가 지속해 왔던 종래에는 가족 서로가 부모를 공양하고 가족부양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었으며 가족들의 생존은 가부장의 책임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 붕괴되면서 자기의 노동이나 재산만으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여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보장을 국가권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실직자나 노년, 환자 등 여러 방면으로 국민에게 사회보장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국가발전과 부의 축척이 빈약하여 다방면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한 실정이다.
(2) 부양의무의 발생원인
부양의무는 부양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5조). 부양 받을 자(노약자, 환자, 실업자 등)는 생활이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수준 이하이어야 한다.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는 부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부양 받을 자가 부양 받을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3) 부양의무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예컨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자부간, 출가한 딸의 부모와 사위간의 관계 등이다),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사이 즉 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면 된다. 따라서 친족이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가 없다.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범위에 속하는 자이다(민법 제974조 제2항).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식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며느리 또는 사위가 상속인이 되고, 그 배우자도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장인 장모의 경우 "부양 받을 자가 부양 받을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라는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사위에게 부양 받을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 개념이 직계비속이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양 의무의 비중에서 딸의 비중을 거의 무시하였다는 생각입니다.
"동성동본끼리 상혼하면 외조는 직계가 될 수 있습니까?"라는 질의에서 동성동본끼리 혼인을 한다하여도 직계는 될 수 없습니다. 직계의 문제와 부양의 문제는 별도의 사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장가를 들고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 아버지는 그의 가문에서 출가외인이 되고, 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소멸합니까? 이 경우 나의 직계는 외조가 되고, 친조는 직계가 아닌게 됩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남자가 장가를 들어 처가살이를 한다고 하여 출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출가(出家)하는 경우는 세가지뿐으로 승려나, 신부가 되기 위해 집을 나서거나 양아들로 입적할 때 아니면 데릴사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민법에서는 서양자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처가 친가의 호주이거나 호주상속인인 경우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고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母家)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826조).
아버지가 처가살이를 한다고 하여도 할아버지는 직계입니다. 또한 부양의 의무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외조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부모 및 장인 장모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부양의 의무가 있으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부모를 부양할 다른 형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부양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계에 대한 문제에서 관습적인 개념과 법률적인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상속 등의 문제를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관습을 그대로 모두 수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따라 변하는 것이 법일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