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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현영  (Homepage) 2007-06-20 08:34:39, 조회 : 2,843, 추천 : 735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은 후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하여 자식을 낳든지, 혼인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은 후 자식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여 자식을 낳게 되면, 그리고 이혼을 하고 다시 자식을 낳으면 다음 세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혼인은 전통 관습과 법의 규정이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런 문제를 얼마나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당장의 문제에 고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손자 세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알면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혈족의 정의에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하였으니 피가 통하면 혈족이다.

이혼을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자식(AA)을 낳은 후 남편(A, 자식 AA의 아버지)과 이혼을 하고, 자식(AA)의 혈족이 아닌 새 남편(B)과 재혼을 하여 자식(BB)를 낳으면 관계는 복잡해진다. 물론, 남편(A)과는 남이 된다.

자식(AA)에게 아버지는 남편(A)이고, 공통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자식(BB)에게 아버지는 남편(B)이고, 공통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다르므로 부자와 모자의 관계는 천륜이고, 불변이다.

어머니의 자식(AA)과 자식(BB)은 형제다. 공통의 어머니 피가 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자 세대로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혼한 사람의 생활을 모두 알 수 없으므로 그 후손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즉, 남으로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어머니의 자식(AA)이 낳은 자식(AAA)은 손자다. 또한 어머니의 자식(BB)이 낳은 자식(BBB)도 손자다. 친구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가 같더라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친구 두 사람은 혈족인 4촌이 되는가?

민법은 양계혈통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면 할머니의 피를 받은 친구 두 사람은 민법의 혈족 규정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적용받게 될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민법에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손자인 두 사람에게는 각자의 아버지가 있다. 혈족의 정의로 따질 때 손자 AAA와 BBB는 각각 친구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될까? 4촌의 아버지는 3촌이다. 이혼과 재혼으로 생길 수 있는 현실이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3촌이 될 수 있을까?

법 해석에 따르겠지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쪽 아버지나 어머니의 피가 섞인 4촌으로 간주되는 사람끼리 혼인이 성립 될 수 있을 것이다. 근친혼 금지에 위배되지는 않을까? 한 대 더 내려간다면 증손자끼리 혼인하는 사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직계존속 고조 대 16분의 얼굴도 모르는 후손과는 혼인할 수 없지만 이혼에 따른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실질적 4촌, 6촌, 8촌과 혼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이혼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식과 자식의 자식, 후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손자가 증손자가 조상을 모른 채 만나 혼인을 하려 할 때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이 서구식 민주주의 방식의 보편타당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청소년 때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 혼인과 이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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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재혼한 할머니의 후손  최현영  2007-06-06
18:56:35
   혼인과 이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현영  2007-06-20
08: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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