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영
|
2004-01-21 13:35:36, 조회 : 6,246, 추천 : 738 |
"며느리가 직계에 해당하느냐?"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기준으로 따지면 시부모는 직계가 되는데, 시부모를 기준으로 따지면 며느리는 직계가 아니다."라고 하여 업무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가 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혈족이 아니므로 촌수로는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집을 오기 때문에 자식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婚(혼인할 혼,장가들 혼), 姻(혼인 인, 시집갈 인))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남자의 성씨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집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조상의 후손으로 같은 성씨 끼리를 '친당'이라고 합니다. '친당'을 '아버지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성(姓)이 다릅니다. 그러나 혼인을 하게되면 친정에서는 출가외인이 됩니다. 출가외인(시집간다)이 되는 것은 '남편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당'은 바로 '친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친당'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도 '친당' 사람이 되어 직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일이 아들만의 일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기준으로 시부모는 직계가 되나, 시부모를 기준으로 할 때 며느리는 직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며느리를 자식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혈연의 문제라기 보다는 논리적인 면에서 그 답을 찾아야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시가 집안으로 호적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참조(중앙일보 기사/법률적으로 직계가족에는 )
보유주식 1위 회장 일가
전반부 생략...에퀴터블측은 "이번 조사에서 일가의 정의는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의 기준에 따라 '가장이 경영의 중요 역할을 하는 직계가족'으로 내렸다"고 밝혔다.이 기준에 따라 이회장 일가에는 이회장과 부인,자녀(1남3녀)와 며느리 등 7명이 포함됐다.
2위는...후반부 생략
중앙일보 2002-02-24 18:14:24
위의 기사에서 볼 때, 혈연적인 면을 떠나 법률적으로 직계가족에는 며느리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 정의
직계는 조부·부·자·손과 같이 조부로부터 손자에로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이고, 방계는 형제·조카 등과 같이 공통의 조상을 통하여 갈라지는 관계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각각 직계친(直系親)·방계친(傍系親)이라 한다. 또 직계(방계)혈족·직계(방계)존속·직계(방계)비속 등으로 쓰이고 있다. 직계혈족은 자연혈족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민법상 부양의무(민법 974조 1호)·상속(1000·1001조)·동성혼금지(809조) 등의 점에서, 방계보다도 강한 법률상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법률의 정의
민법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1.13>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법률적 해석에 따르면 며느리도 시부모 부양의 의무 및 상속의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부모를 기준으로 며느리는 직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