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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최씨 다천공(부군)파 생활예절 [최현영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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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적 자원부에 제출한 내용(친척의 정의)

최현영 (Homepage)

2007-06-27 08:54:43, 조회 : 3,685, 추천 : 682

수고 많습니다.

도덕은 국어의 종숙학문인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특히, 2-2단원의 내용은 어법이 맞지 읺아도 국어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민법의 변경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반영되지 못하고 국어사전의 내용만 따르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직계존속을 법률용어로 설명합니다.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입니다.

그동안 직계존속은 부계만 인정하였으나, 민법에서 혈족에 관한 규정이 1990년에 변경되었습니다. 양계혈통을 따져야 알 수 있는 '사증조, 팔고조'까지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양계혈통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여전히 '부계의 부계, 모계의 부계'만 혈족인 것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어 설명에서 '친척'이란 아버지의 친가와 어머니의 외가를 일컫는 다고 하였으며, 친척의 범위에 배우자, 혈족, 인척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척은 '친+척'의 구조로 '인척'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친척'은 '친인척'으로 표기되어야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친척'은 '가족 못지않게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이라 설명합니다. 그런나 틀린 말입니다. 직계존속에서 어디까지 직계존속인지도 모릅니다. 1990년 법이 변경되면서 직계존속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 났습니다.

'사증조 팔고조'를 알아야 직계존속을 알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을 알아야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을 알 수 있고, 직계존속의 방계혈족을 알 수 있습니다. 방계혈족의 후손이 8촌이내 혈족이고, 친척입니다.

첨부 파일의 사증조 팔고조에 대한 칭어표가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을 알아야 합니다. 집필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친척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해야 양계혈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혈통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양계혈통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교과서는 고쳐져야 합니다. 법이 변경된 지 17년이 지나도 교과서는 여전히 부계사회입니다.

물론, 국어사전도 이 부분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덕교과서를 수정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도덕은 국어의 종숙학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어 정의 하나까지 국어학자에게 의지한다면 곤란합니다.

'친척'이란 용어와 정의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사증조, 팔고조를 교육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8촌이내 근친혼금지 범위를 알게 됩니다.

직계존속에서 부계로는 부, 조, 조모, 증조, 증조모, 진외증조, 진외증조모, 고조, 고조모, 증외고조, 증외고조모, 진외고조, 진외고조모, 진외증외고조, 진외증외고조모가 있고, 모계로는 모, 외조, 외조모, 외증조, 외증조모, 외외증조, 외외증조모, 외고조, 외고조모, 외증외고조, 외증외고조모, 외외고조, 외외고조모, 외외증외고조, 외외증외고조모를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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