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훈영
|
2006-04-17 14:44:39, 조회 : 2,058, 추천 : 469 |
도지사는 정치인이 아니다. 당적을 가져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당적을 가져야 한다. 시장, 군수는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관이다. 행정관이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법리(法理)이다.
독자 여러분, 하늘이 내린 법리를 어겨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나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보니, 국회의원이 살아남을 사람이 드물게 되었나이다.
하루 속히 지방자치단체법을 고쳐야 한다.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에서 뽑혔다고 하더라도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행정관이기에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지사, 구청장 역시 선거에서 뽑혔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행정관이다.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역시 정치인이 아니기에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도지사가 당적을 가지게 되면, 당적이 다른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法理)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행정관이 당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곳에 이르게 된다. 도지사는 행정공무원이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군수가 선거로 뽑혔다고 하더라도 도지사 지시를 받아야 한다. 행정공무원은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도지사가 정치인이 아니기에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도지사가 당적을 가지게 되니, 당에서 하는 공천이라는 것을 누구가 받느냐에 따라서 곧 당선이 결정된다. 일이 이렇게 되니 공천에서 돈이 건네어져서 시끄럽게 된다. 선거로 망하게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도지사를 당에서 공천을 하다가 보니, 떨어진 사람이 서운하게 된다. 실제로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이 하다가 보니,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도지사를 뽑을 사람 생각과는 달리 공천이라는 것이 내려오니, 선거하려고 가지 않게 된다.
공천을 받으면 그것이 곧 당선으로 되는 지역이 있다. 지역당이라는 것을 뿌리뽑아야 되건만, 도지사를 공천하다가 보니 지역당 병균을 더 깊게 심게 되었다. 지역당이라는 그 더러운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된다. 지역당이라는 고질병균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큰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소이다.
☆ ☆ ☆ ☆ ☆ ☆
공천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 아내가 남편 모르게 공천을 내려주는 국회의원 아내를 불러내어 선물을 건넬 수가 있게 된다. 집에 와서 끌러보니, 돈이었다. 돈을 건네어준 희망자 아내는 중벌이고, 돈을 달라고 요구한 바가 없으면 국회의원아내는 훈방조치가 옳다. 국회의원은 벌받을 일이 아니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공이 있는데, 아내가 부주의한 일로 그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돈을 건넨 쪽이 중벌을 받아야 하건만, 돈을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얼굴이 신문, 텔레비전에 나온다. 돈을 건네어 준 사람은 희망자 아내 모씨라고 신문에 소개될 뿐이다. 중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희망자 아내 모씨로 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한 일이 없는 국회의원 아내는 모씨라는 말도 없이 그것이 바로 남편 국회의원으로 연결되어 국회의원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온다. 억울하게 된다.
도지사 시장 군수를 당이 공천을 하면 다치지 않고 살아남을 국회의원이 몇이 되랴. 도지사가 당적을 가질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없애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당이 건전하게 자랄 수가 없다.
중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희망자 아내이다. 돌려준 아내는 벌이 가벼워야 한다. 국회의원은 벌이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에 근무하는 선거직은 누구이든 모두 똑같이 무소속이어야 한다. 후보감을 지역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을 하니, 백성들은 살 재미가 없게 된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법은 국회의원이 만든 것인데, 하고 보니 국회의원을 죽이는 자살법으로 되었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과학자처럼 보호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김덕룡(1941～), 국회의원 박성범(1940～)이 2006년 4월에 당한 일은 ‘지방자치단체법’에 ‘선거후보자 당적을 없애는 쪽’으로 매듭짓고, 돈을 건네어준 희망자 아내는 벌을 받아야 하고, 돈을 달라고 한 바도 없는데 돈을 받게 되었는지는 조사해서 재판할 일이다. 돈을 건넨 희망자 아내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 돈을 달라고 한 바도 없는데, 주기에 받았다가 돌려주었으면 훈방조치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벌받을 일이 아니다.
김․박 두 국회의원은 그 의원직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이 물러갈 일이 아니다. 과학자처럼 정치인도 보호되면서 나라가 길러주어야 한다.
려증동／경상대 명예교수／배달학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