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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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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0:24:09, 조회 : 2,507, 추천 : 535 |
기다리고 기다렸던 법무부 장관에 큰인물이 나왔다. 그 사람 이름이 천정배
기다리고 기다렸던 법무부 장관에 큰인물이 처음으로 나왔다. 법무부 장관 천정배(千正培1954～)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전라남도 신안군 출신이다. 1972년 목포고등학교 졸업. 1976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77년 사법시험 합격. 1978년 공군 법무관. 1981년 변호사. 16대 국회의원(안산단원乙.민주당), 17대 국회의원(안산단원甲.열린당). 2005년 법무부 장관.
광복후 법무부장관은 도장만 찍는 장관을 58년 해 왔다. 초등학생 교과서에 적혀 있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는 말이 법무부장관 머리속에 강하게 들어 가다가 보니, 바둑만 두는 <바둑장관>으로 되었소이다.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삼권분립이 풀이되어 리승만을 독재자로 만드는데 그것이 도우기를 했다. 법무부장관이 할 일이 없게 되니 <바둑장관>으로 된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판사를 지휘 감독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퍼뜨린 사람이 법학과 교수자들이었다. 독재자 리승만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 만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렸을 때 판사를 경고해야 한다. 법을 관리하는 장관이 법무부장관이기에 그렇게 된다. 백성을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로 된다. 법무부 장관이 바쁠 때 정치는 잘되어 가게 된다. 법을 관장하는 장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백성은 광복 60년을 살아왔다.
명종시대 동고(東皐) 선생(李浚慶1499～1572)은 어떤 부서이든 판서(長官)를 맡겠사오나, 형조판서(法務部長官) 만은 피해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사직소를 눈물로 써서 왕에게 올렸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처벌해야 할 것은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동고가 형조판서 만은 피해서 가고 싶다고 한 것이다. 법을 관장하는 장관이 법무부장관이기에 그 일을 맡지 않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직소를 썼던 것이다. 리준경이 올린 형판 사직소를 왕이 보고 기뻐했으니, 동고가 형조판서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동고는 판서(長官)를 두루 거치고, 령의정에 올랐다. 별세 후 청백리로 뽑히었다. 조선학자였다. <조선왕조실록> 곳곳에 동고가 대인군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하건만 대학교를 졸업해도 동고를 아는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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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이르러 천정배가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그는 법을 관장하는 장관으로 나섰다. 부왜역적 재산을 몰수하여 나라재산(國庫)을 넉넉하게 만드는 일을 빈틈없이 했다. 부왜역적 후손들이 부끄러움 없이 저그 할애비땅을 찾으려고 서류를 들고 법원을 들락거리는 더러운 꼴을 막으려고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가처분 신청을 내었던 것이다. 소송중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성공했다.
초대 대통령 리승만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시행되도록 했더라면,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을 터를 넉넉하게 확보했을 것이다. 부왜역적 땅을 몰수하여 <광복렬사 아파트>를 지어서 드렸더라면 나라에 생기가 돌았을 것이다. 리승만이라는 사람은 머리속에 <광복렬사>, <나라>, <겨레>가 없는 사람이었다.
◑2006년 2월 6일 검찰이 계류 중인 <친일파 땅찾기> 소송 가운데 4건에 대해 1월말 소송중지 신청을 내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2005년 12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문제의 땅에 대해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법원 등의 조사의뢰를 받아 친일 재산인지 확인하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법은 법무부와 검찰이 친일 재산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소송중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미 국가 패소로 소유권이 확정된 땅에 대해서도 땅 주인이 친일파 후손으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그 동안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땅에 대해 친일재산인지와 상관없이 소유권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 왔다.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이란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1945년 광복 전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얻었거나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도 증여받은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의 주인이 친일재산인지 모른 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친일파 리완용, 송병준, 리재극, 리근호, 윤덕영, 민영휘, 라기정의 후손들이 제기한 26건의 친일재산 관련 소송 가운데 17건이 확정되었고, 9건이 진행 중이다. 확정된 17건 가운데 국가가 승소한 사건은 5건, 국가가 패소한 사건은 3건이다. 원고 등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 4건이다.(2006년 2월 7일 동아일보 기자 전지성)
1949년 6월 6일 부터 2006년 2월에 이르기까지 57년 동안 부왜역적 재산이 재판소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재판되고 있었다. 그 더러운 꼬락서니를 보고 들으면서 남배달 코리안 4천만 인구가 살아가야만 했다. 더러운 세상이 57년 동안 이어졌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신문을 보면 <친일파 리완용땅 찾기 재판, 친일파 리재극땅 찾기 재판, 친일파 송병준땅 찾기 재판>이라고 쓰여진 기사가 게속 나왔다. 그날은 종일토록 리승만 생각이 난다. 기분이 나쁘다. 법학과 교수자라는 사람은 썩어빠진 론문쓰기에 바빠서 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과대학 교수자가 원래 부왜배 한테 배웠기에 앞뒤가 캄캄하게 된 것인지. 답답한 세상이었다.
고려역적 기 철(奇轍)을 부원역적(附元逆賊)이라고 불렀으나, 기 철이 고려를 팔아먹지는 아니했다. 경술실국(庚戌失國)은 허수아비 비애왕(悲哀王)이 나라를 일본왕에게 넘겨 주어서 자신은 일본귀족이 되어 잘 살았다. 부왜역적 92명은 일본돈을 받고 나라땅을 팔아 먹었다. 광복 후 1948년에 리완용 부하였던 리승만이 대통령이 되었다. 1949년 6월 6일부터 2003년에 이르는 54년 동안 부왜역적(附倭逆賊) 패거리들이 계속 힘을 쓰는 세상으로 이어져 왔소이다.
1945년을 광복년이라고 하나, 그 뒤 58년 동안 부왜역적 완용무리 패거리들이 실권을 잡아왔다. 2005년 12월에 <부왜역적 재산이 나라에 귀속된단다>라는 말을 저승에 계신 광복렬사 하루빈(河淚濱) 안중근(安重根), 명루천(明淚天) 리재명(李在明),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선생이 듣고, 모두 함께 기뻐했을 것이다. 지옥에 가있는 리완용(李完用), 리재극(李載克), 리승만(李承晩) 3리배(三李輩)는 <이제 끝장났구려>라고 하면서 시쿤둥했을 것이다.
대인군자가 나오면 그를 존모하는 사람이 호를 지어서 부른다. 로석(老石)은 년하 안중근을 하루빈(河淚濱)이라고 호를 지어서 하루빈 노래를 지었다. 그것을 본받아 나는 리재명을 명루천(明淚天)이라고 호를 지어서 렬사를 부르기로 했다. 심산은 84세를 사셔서 살았을 때 심산으로 불리었다. 완용이 자기 호를 일당(一堂)이라고 지었으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리승만 역시 그러하다.
<광복렬사를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고, 부왜역적 패거리를 등용하는 리승만 당신은 물러나야 되겠소>라는 글을 지어서 경무대로 보낸 선비가 있었다. 그 분이 심산이었다. 그때 심산이 성균관대학교 총장이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심산(心山 金昌淑 1879～1962)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올려지지 못했다. 단재(丹齋 申采浩1880～1936)는 심산보다 한 살 적은 벗으로 상해 광복 의렬단 동지였다. 단재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올리어졌으나, 심산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올리어지지 못하고 있다. 리승만이 심산을 미워했고, 단재를 미워했다.
◑2006년 2월 26일 법무부는 <관련 소송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9건에 대해 국가소송을 맡고 있는 각 지방 고등검찰청이 법원에 소송 중지 신청을 내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검 등은 을사오적인 리근택의 형 리근호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 등 8건 가운데 수원지법 등에 계류 중인 1심과 항소심 4건 등 모두 5건에 대해 소송 중지 신청을 내었다. 앞서 서울고검은 1월 말 송병준, 리재극, 라기정 등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심리를 중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내었다. 이것은 2005년 12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문제의 땅에 대해 친일재산 여부와 국가귀속 문제를 조사 결정하게 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 추진단>도 발족했다. 리근호의 후손이 일반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부(부장판사 리근윤․李根潤)는 리근호 손자 리모(79)가 실국시대 왜왕으로 부터 하사받은 경기 남양주시 림야 5300여 평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006년 2월 27일 동아일보 기자 길진균, 정효진)
로석(老石)이 지은 노래에 <국치설분가>가 있고, <실국가>가 있다. 국치설분가는 <원수로다 원수로다 완용이가 원수로다. 오호어희, 완용이가 조선인에 원수로다>로 되어 있다. <失國歌>에 <七言絶句>로 된 차이나시(漢詩)가 있다. 마지막 마디가 <임진왜란 회복이 하늘이 드리운 복이라 하니, 경술실방을 옥황상제에게 아뢰는 일이 급하도다>로 되었다.(老石集一). 경술실방 주사총(庚戌失邦 奏事怱)이라는 말은 뜻이 깊은 말이다. <경술년에 나라잃은 것을 옥황상제에게 급히 알리지 아니해서 이렇게도 회복이 늦어진 것일까>를 생각하게 만든다.
◑검찰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2006년 3월 13일 받아들였다.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가지게 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검찰이 내었던 가처분신청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 단독 판사 김명한(金明漢)은 친일파 리완용과 리재극의 후손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검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 42단독 판사 홍순욱(洪淳郁)도 이날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하여 검찰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금지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리완용 손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려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 1957m 외 2필지와 리재극 손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외부읍 도곡리 땅 210m, 민영휘 증손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필지 등 총 5277m(10필지 1600여 평)이다. 이들 친일파 후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해당토지를 양도하거나 임차, 저당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은 3월 8일 친일파 리완용, 민영휘, 리재극의 후손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소유권을 획득한 토지 1600여 평(10필지 5277m)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 법원에 내었다.(2006년 3월 14일 동아일보 기자 리태훈)
2006년 3월 9일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민족반역자 후손들이 물려받은 산, 논밭, 가옥, 등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상이 된 땅은 부왜역적 리완용, 리재극, 민영휘 후손이 소유했던 땅 10필지 1759평이다. 이 땅들은 1997년에서 2004년까지 부왜역적 후손들이 나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 받은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05년 말에 시행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법시행 이후 역적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 넘긴다면 나라재산 보전 처분을 피하려 했을 때 적용되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2006년 3월 10일 동아일보 기자 길진균)
독자 여러분. 광복 후 법무부장관이 도장만 찍었던 세월이 60년이었소이다. 나는 법부무장관에 큰인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소이다. 남배달 코리안 법과대학이 <실국시대 총독부 판사풍>을 이어받은 연속으로 되어서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나라와 겨레를 보지 못함을 나는 알고 있었기에 한숨만 쉬면서 살아 왔소이다. 부왜역적 패거리들이 처벌되어 사필귀정(事必歸正)되는 좋은 세상을 보고 난 뒤에 죽기를 바라고 있었나이다.
광복이 되었으나, 불행이 연속으로 되어 나라를 팔아먹은 부왜역적 패거리들이 먼저 문과, 법과, 대학교 교수자로 앉았소이다. 대학교 졸업장이 있나 없나를 리승만이 규정으로 만들었소이다. 그리하여 대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큰인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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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정부가 2006년부터 부왜역적놈들 산과 논밭을 몰수하여 그 터에 초등학교를 짓고, 중학교를 짓고, 고등학교를 짓게 되리다. 정부가 그 터에 <광복렬사 아파트>를 지어서 렬사유족에게 매매불가 영원상속 선물로 집을 드릴 것이외다.
광복렬사 유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60년 동안 눈물로 살아왔소이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가수 죠용필이 <한많은 이 세상>이라는 노래로 불렀소이다. 유족 여러분, <광복렬사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많은 이 세상이 을유년에 풀렸도다>라는 노래를 부르도록 합시다. 노래말은 내가 지으리다.
부왜역적 완용, 재극 무리들이 왜왕이 주는 은금(恩金)을 자신들은 은사금(恩謝金)이라고 했소이다. 그들이 말했던 은사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리완용, 리재극, 리근호, 윤덕영, 민영휘, 송병준이었소이다. 그들이 모두 서울, 경기도에 있는 산논밭을 사 두었던 것이외다.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건만, <서울신문 사설>에 기뻐하는 글이 한 편도 없었소이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 주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그 일을 맡아서 정성껏 챙겨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대통령 리승만이 제헌국회가 만든 <민족반역자 처벌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민족반역자 처벌위원회 수호경찰>을 1949년 6월 6일에 해산시키고, 감옥에 들어있던 리병길(李丙吉ː완용 손자.습작) 무리들을 모두 동시에 출옥시켰소이다. 리승만이 무식쟁이었구나를 증명하는 사건으로 되었소이다. 이것은 리승만이 부왜역적 리완용 무리를 보호하려는 짓에서 나온 것이었다.
리승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가난뱅이로 되었소이다. 리승만은 대인군자를 해치고, 대체를 무너뜨리는 짓을 했다. 소인배, 깡패, 몽둥이패를 가까이에 두고 대통령 노릇을 했소이다. 리승만이 살인정치를 해서 고조선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다. 1960년에 학생들이 리승만을 쫓아 내었다. 리승만을 쫓아낸 4월 19일 의거에 리승만이 경찰에게 총을 쏘라고 해서, 그날 186명이 목숨을 잃었소이다. 학생들이 동상을 허물어 고물상으로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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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렸던 법무부 장관에 큰인물이 나왔다. 그 사람 이름이 천정배(千正培)였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부왜역적 재산을 나라재산으로 거두어 드린 실천 장관으로 6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거룩한 장관이었다. 그 공적이 광복시대사기(光復時代史記)에 빛나게 기록되리다.
려증동／경상대 명예교수／배달학
날짜: 2006년 04월 17일
작성자 : 려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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