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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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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06:34:11, 조회 : 2,364, 추천 : 484 |
기다리고 기다렸던 국회에 큰인물이 나왔다. 그 사람 이름이 최룡규
2005년 2월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국회에 큰인물이 나왔다. 열린당 국회의원 최룡규(崔龍圭 1956～)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충청남도 서천(舒川) 출신이다. 1975년 경기상고를 졸업하고, 1977년에 국제대 경영학과를 수료하고, 1982년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천부평 을구에서 16대 17대 국회의원으로 뽑히었다. 17대 국회의원 최룡규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법률로 통과되어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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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6일에 <반민족행위 처벌법률안>이 제헌국회에 제출되었다. 22일 뒤 9월 7일에 국회가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141, 가103표, 부6표로 통과되었다. 대통령 리승만이 서명하여 법률제3호로 공포되었다.(리강수. 반민특위 연구 쪽 112).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을 선출했다. 검찰이 완용 손자 리병길(李丙吉.襲爵)을 비롯한 부왜배(附倭輩)들을 줄줄이 밧줄에 묶어서 감옥에 넣었다. 재판을 했다. 징역살이를 했다. 나라잃고 서럽게 살아왔던 배달겨레 코리안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외치면서 통쾌한 눈물을 흘렸다.
이듬해 1949년 6월 6일에 대통령 리승만이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던 특별경찰대를 해산시키고는 감옥살이 하던 부왜역적 무리들을 모두 석방시켰다. 여기에서 리승만은 고조선 이래 법을 짓밟는 무식쟁이 통치자로 되었다. 몹쓸짓을 했던 그 리승만이었지만 그가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폐기시키지는 못했다. 시킬 수가 없었다. 법률제3호를 폐기처분한다는 <폐기법>을 만들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세계인류가 웃게 될 일이기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그냥 놓아 둔 것이다.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경찰을 해산시켰을 뿐,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엄연이 살아 있게 되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법률3호로 엄연이 존재하게 된 것인데, 판사들이 법률제3호인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왜역적 완용들 편에 손을 들어 주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오판(誤判)했던 판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 속에서도 법률제3호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사용했던 판사가 2001년에 한 사람 나왔다. 그 판사 이름이 리선희(李善姬)였다. 나는 2004년 9월에 <배달겨레 문화사>라는 책을 내었다. 그 책에서 판사 리선희를 <만고에 빛날 거룩한 판사였다>고 기록했다. (삼영사. 쪽 393)
2001년 1월에 서울지방법원 재판장 판사 리선희(李善姬. 女.1949～)가 을사늑약에 협력한 부왜역적 리재극(李載克) 손부(孫婦)가 시조(媤祖) 리재극의 땅을 찾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맡았다. 판사 리선희는 그 청구소송을 쓰레기 통에 넣어버리는 기각처분을 했다. 광복렬사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 리선희가 내린 판결문이 이러했다.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와 그 후손이 과거 재산을 되찾으려는 것에 협조할 수 없다. 리재극은 일본정부로 부터 남작(男爵)의 작위를 받은 반민족행위자이다. 문제의 부동산이 그의 반민족행위와 관계없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청구는 신의칙(信義則)에도 어긋난다>.(2004 배달겨레 문화사 쪽 393)
<부왜역적 재산을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가 판사 리선희가 지녔던 굳센 뜻이었다. 판사 리선희는 대구출신으로 리화녀자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판사 리선희가 배운 곳이 대학교 법학과가 아니고, 집안에서 배운 정학(庭學)이었으리라고 나는 짐작한다. 코리안 큰인물은 교학출신자(校學出身者)가 아니다. 큰인물은 모두가 정학출신자(庭學出身者)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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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고역적 완용을 죽이려고 했던 광복렬사 리재명(李在明)이 1909년 12월에 완용놈의 가슴에 칼을 찔렀으나, 놈은 살아나고 렬사는 사형되었다.
1988년부터 완용(李完用) 증손 리윤형이 카나다로 이민갔다가 돌아와서 증조 완용땅 찾기로 나섰다. 1997년 완용 증손 리윤형(64)이 증조 리완용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있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65, 546, 608, 7백 12평(시가 30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7년 7월 26일에 서울고법 민사 2부 재판장 부장판사 권 성(權誠)은 완용 편에 손을 들어 주었다. 소유주가 이미 조모씨로 등기가 되어있는 땅인데도 판사 권성이 완용땅이라고 판결했다.(7월 27일 조선일보). 1997년 7월 26일에 재판장 권 성이 내렸던 판결문이 이러했다.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친 정의관념이나 민족 감정만을 내 세워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 비록 지난 48년 친일파 재산몰수를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적용된 예가 없이 3년 만에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반세기가 지나도록 친일파를 처벌하고 재산권을 빼앗는 법률이 제정된 일이 없었다. 이 토지를 몰수할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던 만큼 李씨에게 토지를 되돌려줘야 한다>.(배달겨레 문화사. 판사 오판)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라는 말을 나는 여러 번 읽게 되었다. <파>라는 말은 족보용어(族譜用語)로 사용되는 집단용어이다. 뜻인즉 이다. 리완용을 친로파(親露派)라고 말한 일본간첩 국사과 교수자가 있다. <친일파>라는 말은 일본사람들이 자기 편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親>이라는 글자는 좋은 일에 만 쓰는 글자이다. 배달겨레는 리완용을 <부왜역적>이라고 불렀다. 판사 권 성이 내린 판결문에 리완용이라는 말이 없다.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 리승만에게 넘겨졌다. 대통령 리승만이 서명해서 법률제3호로 공포되었다. 1949년 6월 6일에 리승만이 <반민특위 수호경찰>을 해산시키고, 감옥살이 리병길(완용 손자) 무리들을 모두 풀어주었을 뿐이었다. 국회가 법률제3호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폐기처분한다는 <폐기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일이 없다. 제헌국회가 만든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엄연히 지금도 살아있다. 법률제3호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폐기처분되는 <폐기법>이 만들어진 일이 없다. 여기까지가 내가 지니고 있는 법리(法理)다.
판사 권성은 리승만이 했던 무식쟁이 깡패짓을 모르고 있소이다. <실제 적용된 예가 없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외다. 사실과 다르오이다. <3년만에 폐지되었다>고 한 말에서 <폐지>는 잘못된 말이외다. <폐지법>이 나온 일이 없소이다. <3년만에>라는 말은 해괴한 말이외다. 1948년에 검찰이 완용 손자 리병길을 비롯한 민족반역자들을 줄줄이 밧줄에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재판을 했다. 징역을 살았다. 이렇게 된 것인데 판사 권 성은 <실제 적용된 예가 없이>라는 말을 했다. 여기에 대하여 판사 권성은 무슨 말이 있어야 하리다.
1949년 6월 6일에 대통령 리승만이 <반민특위 수호경찰>을 해산시키고 감옥살이하던 죄수를 모두 석방시켰다. 이로말미암아 리승만이 법을 무시하는 무식쟁이 통치자로 평가되었다. 그렇게 된 것인데 판사 권 성은 <48년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적용된 예가 없이 3년 만에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라고 했다. <3년만에 폐지되었다>라는 말은 평지돌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판사 권 성이 크게 오판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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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1997년 7월 26일에 만고역적 완용 증손 리윤형(64)이 제기한 증조 완용땅 찾기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었소이다. 판사 권 성이 <리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판사 권 성이 내린 그 판결을 완용 손자 리윤형이 듣고 기뻐하면서 <우리 증조부(완용)가 일제 당시 친일의 대가로 받은 은사금으로 매입했던 땅>이라고 말했다. 완용 증손 리윤형도 <친일의 대가로 받은 은사금으로 매입했던 땅>이라고 했소이다.(1997년 7월 27일 조선일보)
완용 증손 리윤형은 1988년부터 17건 100여 만평의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경기도 려주군 북내면 중암리 일대 2천 5백여 평, 3건이 재판에서 리윤형이 이기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1997년 7월 26일에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 성이 내린 판결을 보고 광복회와 광복렬사유족회는 한결같이 <매국의 대가로 얻은 역적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1997년 7월 27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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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폐기처분된 일이 없다>는 려증동 주장이 맞는 것인지, 재판장 권 성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심사해서 독후문을 지어서 나에게 보내어주면 좋겠소이다. <배달겨레 문화사> 책 <부록1. 판사 오판>에 완용 재산을 다룬 <시사저널> 기자 정희상(丁喜相)이 엄청나게 조사한 자료가 실려 있소이다.(쪽 382).
2006년 3월 31일자 <한겨레 신문> 책선전 광고에 <청소년을 위한 근현대사>라는 책이 크게 소개되었소이다. 지은이 원고가 이러했다. <독립운동가였던 리승만은 왜, 친일 세력과 손을 잡았을까>. 큰글자로 적혔다. 신문광고는 원고대로 실어주기에 신문사 뜻과 다르다. 리승만에 대한 거짓말인 그 <독립운동가였던 리승만>이라는 말을 읽고,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지어둔 <경술국치五曲> 가운데 제三曲을 여기에 뽑았다. (배달겨레 문화사). 리승만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래 글을 천천이 읽어주기를 바라나이다.
<경술국치 五曲>
第三曲 만고역적 완용이가 도장찍고 웃으면서
나라땅을 넘겼는데 돈을받고 팔았다오
서울사람 완용이가 독립협회 들어가서
회장으로 되더니만 부왜역적 되었도다
비애왕(悲哀王)시대, 배재학당에 다녔던 청년 리승만이 독립협회 청년부 부원으로 들어가서 독립협회 의장 리완용 부하로 되었다. 배제학당 영어 강사 필립 재슨(갑신오적 서재필)이 리승만을 독립협회 초대의장 리완용에게 추천한 것이다. 웅변가로 추천 한 것이다. <조선이 청국에서 독립하여 일본에 붙어야 한다>는 것이 독립협회 의장 리완용 주장이었다. 독립협회를 일으킨 우두머리가 필립재슨이었다.(나라망친 우두머리 서재필) 지금 서울에 서 있는 <독립문>이라는 글자는 독립협회 초대의장 리완용이가 쓴 붓글씨였다. 리완용이 독립협회 초대의장이었고, 제2대 독립협회 회장이었다. 제3대 회장이 윤치호였다.
나는 1992년에 <고종시대 독립신문>이라는 책을 내었다. 그 책을읽게 되면 <한국 근현대사>라는 책을 지은 두 사람이 부끄럽게 될 것이다. 자신이 무식쟁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경솔을 후회하게 된다. 청년 리승만이 비애왕을 욕하는 연설을 했다. 어핍지존죄(語逼至尊罪)에 걸려서 리승만이 감옥살이로 되어 무기징역을 받았다. 러일전쟁에 이긴 이등박문이 아메리카 대통령 데오도어루즈벨트(미일전쟁때 대통령 루즈벨트 4촌형)를 만나고 기세등등으로 1904년 4월에 서울에 나타나서 리승만을 특사 제1호로 석방시켰다. 부왜역적 윤치호가 주선해서 리승만이 석방되었고, 석방후 윤치호 주선으로 리승만이 곧 아메리카로 갔다. 청년 리승만은 부왜역적 리완용 부하였다. 리승만이 살았던 감옥살이는 코리아 비애왕이 잡아서 가두었던 감옥이었다. 광복후 사기꾼들이 리승만을 두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엄청나게 많았다. 대통령 리승만 자신은 비애왕시대 감옥살이를 감추기 했다. 코리안 가운데 인문쪽 사람은 옛부터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많았다. 확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책을 베끼기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으로 된 사람도 있다. 모르면서 책을 지으면 공자가 꾸짓게 되나이다. 저승에 가면 또 하루빈(河淚濱) 안중근 선생이 꾸짓게 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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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24일에 국회의원 최룡규가 부왜역적(附倭逆賊)과 부일협력자(附日協力者)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몰수하여 나라가 거두어드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이름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으로 되었다.(2월 25일 동아일보 기자 리명건). 2005년 2월 24일에 국회의원 최룡규가 법안을 제출할 때 말하기를 <민족반역자 11명이 소유한 토지가 438만 5000평이나 된다. 부일협력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특별법을 여야 의원 169명이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2월 25일 동아일보 기자 조수진).
발의에 서명했던 국회의원 169명 이름을 나는 기록해 두어야 한다.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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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 19일 리승만이 쫓겨난 이후 2005년에 이르는 45년 동안 아무도 생각해 내지 못했던 <부왜역적 재산 몰수, 나라에 바치기법>을 국회의원 최룡규가 생각해 내었던 것이다. 당시 최의원 나이가 48세(조선나이)였다. 100세가 되어 저승에 가면 아마도 하루빈 안중근선생이 17대국회의원 최룡규를 반갑게 마지하리다. 광복렬사 여러분들이 나이차례 대로 줄줄이 17대 국회를 칭찬하면서 최룡규 등어리를 쓰다듬어 주리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국회에 큰인물이 나왔다. 그 사람 이름이 최룡규(崔龍圭)였다. 17대 국회의원 최룡규 공적이 광복시대사기(光復時代史記)에 빛나게 기록되리다.
려증동／경상대 명예교수／배달학
날짜: 2006년 04월 10일
작성자 : 려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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