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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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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6 11:46:26, 조회 : 2,191, 추천 : 558 |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가 반 민족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통괘한 일이었습니다. 그 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49년 6월 6일 대통령 리승만이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던 특별경찰대를 해산시키고는 수감된 반민족행위자를 모두 석방시켰습니다. 리승만은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는 살인마로 되었습니다. 9월 22일에는 제헌국회가 특별조사기관과 특별재판 부수기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리승만이 무서워서 국회의원 노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게 되었습니다.
모법인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폐기되지 아니했습니다.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원회와 재판기관을 두지 못하는 법안을 제헌국회가 통과시켰을 뿐, 모법인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폐기처분된 일이 없었습니다. 이곳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된 것인데도 판사 권 성(權誠)은 부왜역전으로 우두머리였던 완용놈의 땅을 두고 국가재산으로 몰수하느냐, 증손 리윤형(李允衡)에게 주느냐는 판결에서 완용놈 증손 리윤형에게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판이었습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페기처분 될 일이 없습니다. 설사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폐기처분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고역적 우두머리 완용놈에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은 역적보호에 걸린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고에 이르는 오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완용놈을 죽이려고 했던 렬사가 라인영(羅寅永)이 미수로 발각되어서 고생했고, 렬사 리탁(李鐸)이 미수로 발각되어서 고생했고(광복후 서울사대 교수), 평양 렬사 리재명(李在明)은 완용놈의 가슴에 칼을 찔렀으나, 완용놈은 살아나고 렬사는 사형되었습니다.
1997년 7월 27일 <서울고법 민사 2부(재판장 權 誠 부장판사)는 리완용 증손 윤형(允衡64)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65,546,608 7백 12평(시가 30억원)을 돌려 달라며 원 소유주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친 정의관념이나 민족감정만을 내세워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 비록 지난 48년 친일파 재산 몰수를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적용된 예가 없이 3년만에 페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뒤로 반세기가 지나도록 친일파를 처벌하고 재산권을 빼앗는 법률이 제정된 일이 없었다. 이 토지를 몰수할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던 만큼 李씨에게 토지를 되돌려 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재판에 이긴 리윤형을 조선일보 기자가 만나서 소감을 물었더니 曰<증조부가 일제 당시 친일의 대가로 받은 은사금으로 매입했던 땅을 되찾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88년부터 17건 1백여만 평의 토지반환 소송을 내어,지금 까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일대 2천5백 평등 3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광복회.유공자 유족회는 판사 권 성의 판결에 대하여 曰매국의 대가로 얻은 역적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돌려 줄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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