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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혈족, 인척, 양자와 관련한 촌수 정의

최현영 (Homepage)

2007-06-01 19:16:56, 조회 : 3,505, 추천 : 446

[법무부에 질의한 내용]

혈족, 인척, 양자와 관련한 촌수 정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1.13]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법에서 촌수를 단순 숫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770조 1항에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를 2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촌수란 방계혈족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기 위해 고안된 숫자 체계입니다.

즉, 직계에 대해서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원래 정의를 무시하고 직계를 촌수로 따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예절교재와 2001년 이전 발행된 도덕교과서에는 촌수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발행되는 교과서는 촌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촌수의 정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2촌이 되면 9대조는 9촌으로 민법에서 정하는 8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남이 되는 꼴입니다. 조상이 없는데 자기가 있으니, 알에서 태어난 사람과도 같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과도 같습니다.

또한 인척 촌수에서 처제를 '2촌'이라 하였습니다. 촌수는 피가 섞였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제는 피와는 무관합니다. 촌수의 정의를 무시한 법 규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촌수의 관계 정도를 따져야 한다면 '처제는 2촌에 준한다'는 표현이 합리적입니다. 더불어 직계는 '촌'이 아닌 '대'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할아버지가 2대, 증조할아버지가 3대로 됩니다. 거리를 계산해야 하므로 단서 조항에 '대와 촌을 같이 본다'라고 규정한다면 원래 정의에 문제가 없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촌수와 관련한 민법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민법의 촌수 관련 조항은 오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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